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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7일 한국경제신문
• ‘퇴직하면 어쩌나' 뜻밖의 상황 터졌다… 공무원들 '술렁'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 아시나요? 이 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 신청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이 금지됩니다. 물론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공익성이나 전문성 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며 공직 사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가 강화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2분기 재취업 심사 탈락률은 24.7%로, 지난해 2분기(5.3%) 대비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봐도 탈락률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업무 연관성 기준 강화와 함께,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하는 ‘자리 대물림’ 방지 기준이 심사에 포함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특정 기업(쿠팡 등)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쿠팡은 공기업인가??

더군다나 재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최근 6년간 52% 증가하여 취업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회적 기대치와 공익적 가치를 엄격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 전후의 산하기관장 교체 수요 증가와 맞물린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죠.

우려되는 것은 공직 사회의 반응 및 사기 저하입니다. 인사 적체와 처우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직 통로까지 좁아지자 공직 사회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모두 존재합니다.

• 전문성과 경험이 사장될 수 있으며, 재취업 심사보다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부정적 시각)
• 관료 출신이 산하기관 요직을 독식하는 ‘자리 대물림’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긍정적 시각)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공무원들. 저런....